민주 “尹대통령 순방 퍼주기”..박진 “정상회담 급증 상황”

"尹 순방예산 578억원..文 246억원의 2배"
"尹, 세계석학 만나고 국제협력 R&D·ODA 급증"
"국내 R&D 줄이고 파트너도 없는 국제협력 퍼주기"
정부 "코로나 이후 정상외교 수요 급증..통합적 ODA"

[성남=뉴시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2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을 지적하면서 국제협력 연구·개발(R&D)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급증을 엮어 ‘해외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상회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예산 지출 급증을 짚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은 올해 14번 해외순방을 나갔고 정상외교 예산으로 본예산 249억원도 모자라서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578억원을 썼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46억원의 2배가 넘는다”며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정작 순방예산은 물 쓰듯 한다. 부산엑스포(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감안해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석학을 만났고, 올 1월에는 스위스 양자 분야 석학, 4월에는 미국에서 항공우주국 석학,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지금 논란이 큰 국제협력 예산 사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하면서 국제협력 R&D 예산을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렸고 ODA 예산은 6조5000억원이 넘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국내 R&D 예산은 5조2000억원 삭감하고 국제협력과 개발협력 예산을 터무니 없이 늘렸다.

사업파트너도 찾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돈부터 배정하고 파트너를 찾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며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 것 아닌가. 국가 R&D 예산은 작은 것도 송곳검증 한다면서 외국에는 퍼주는 것에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감액 주장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외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방기석 국무조정실장은 “꾸준히 통합적 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