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행정 줄이고"…46조 민간투자 속도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기업투자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 제시
기업별 행정절차 조속 추진...규제 면제·축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0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맞춤형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도 시행령 등 관련 제도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를 열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약 200개의 지체·보류 중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기재부가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를 골라냈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을 품은 사업들이다.

규제 하나로 사우디 9조원 투자 재가동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을 통해 애로 해소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총 6개, 21조7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도 그 대상이다. 2026년까지 약 9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작 기자재를 쌓아둘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멈췄다. 내년 말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에 들어서며 일 1만1000명의 근로자가 출근할텐데 주차장 부지도 찾지 못했다. 인근에 미활용 부지가 있지만 산업집적법 규제로 임대가 불가해서다.

정부는 산단 내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협의해 보고 임대가 어려울 경우 산업집적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부지임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위험물과 구조물 기준이 없어 보류 중인 이차전지 생산시설도 특례 규정을 신설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 증대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이 충청권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입주 단계부터 막힌 상태다.

정부는 이차전지 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주요 구조물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행정절차 시간 단축...투자 TF 밀착 지원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을 통해 애로해소가 가능한 과제는 5개, 14조1000억원 규모다. 추 부총리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 들어서는 2조원 규모의 '더스피어' 관련 행정절차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라스베거스에 설치돼 큰 화제를 모은 구 형태의 최첨단 건물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착공에 돌입하려던 계획을 행정절차가 멈춰 세웠다. 타당성 평가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4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21개월 내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과 기본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해 입주가 막혔던 이차전지 기업의 포항 특화단지 입주도 진행된다. 추 부총리는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9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한다.

지자체와 사업처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8조8000억원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를 통해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