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연속 가계부채 증가에 당국 "안정적 관리중..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금융위, 8일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 발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역시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모두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가계 상환능력도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주요 국가보다 낮다.

IMF 및 피치 등 해외 기관들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주택가게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지금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로 9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