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국민 피해…민주 협조해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폭주 선동과 관련해 논평을 하고 있다. 이날 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쟁점 안건 모두를 합의 없이 철저히 숫자의 힘으로만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화상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외세의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 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는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빈축을 샀다"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마저 힘의 논리도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 2018년 찬성 20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고, 조 후보자 역시 지난 2014년 찬성 234표의 압도적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