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 의견을 다수 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주로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경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자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만 했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적을 살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국군을 총을 들고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력 △경북 경주(66세)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미국 코넬대 로스쿨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대법관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