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육아하라" 日, 육아휴직 2주 넘어야 수당 100% 준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단 며칠만으로 육아 수당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14일이 넘어야 육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휴직 정책을 조만간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 수당을 연봉의 10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14일 이상의 휴가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남성 육아휴직 취득자의 약 50%가 '2주 미만'에 머무르는 상황을 감안해 휴직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단 며칠만 사용하고 육아 수당을 받는 것을 막고,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도에 육아휴직 급여를 확충해 현재는 급여의 최대 67%인 급부율을 부모가 육아휴직을 내면 80% 정도(최대 28일까지)로 올릴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면제와 합치면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셈이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낼 수 없거나 한 부모의 경우라도 본인이 14일 이상 취득을 했다면 육아수당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22년도에 17.1%로 전년도에 비해 3.2%포인트 늘었지만, 여성의 80.2%를 크게 밑돈다.

'독박 육아'로 여성의 부하가 가중되거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