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철회하고 30일 재추진..."與, 자의적 해석 말라"

"탄핵 추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 연속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탄핵 추진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은 보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휘돼 일사부재의에 해당, 회기 내 재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철회가 안된다'느니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일순간에다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발의한 탄핵안과 향후 발의할 탄핵안의 내용에 대해 "기본은 같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추가되는 탄핵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제부터 또다른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런 내용이 다 한줄한줄 탄핵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라 목적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선 "예산안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에 10시간이상 대기한다. 대기하느니 법안도 처리하고 여러가지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쪽에서 국회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굉장히 온당치 않고 자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대상 중 한 명인 이정섭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 고발도 추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나서 부패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총장이 일벌백계해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검사 편을 드는 모습도 매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를 감찰하든 수사를 하든 징계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이 차장검사,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산회,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