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실시공 방지" LH, 품질향상 위해 전문가 토론회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2 18:30

수정 2023.11.12 18: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홍근 서울대 교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성토재 과하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 업무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질 저하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미흡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업관리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건설사업 정보 관리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점검 시스템 개발, 불량 순환골재 공급업체 제재 강화,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현장 품질 개선안이 나왔다.
설계·구조 분야 개선안으로는 설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강화, 건축구조 기술인 양성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행정 서류 간소화와 스마트 건설관리 활성화, 우수 업체·기술자 우대, 체계적인 외국인 건설근로자 관리, 하도급 업체와 불법 이면계약 시 처벌 규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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