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감사 규정,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문제점 지적
13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경제과학진흥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6500만원 상당의 서버 미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회계부서의 업무파악 미비 △직무태만 △경미한 처벌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실려있다.
먼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경과원이 6500만원 상당의 서버를 구매하고 4년여간 뜯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문제의 서버를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아 4년이 넘게 유령 서버로 전락한 상황이었다"며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 부서는 지출된 항목에 6500만원 상당의 서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항목과 재산목록을 비교해 가며 점검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업무 과실이며 심각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팀장급이나 임원급 직원들은 왜 알지 못했는가"라며 "징계 규정상 3년이 지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구매담당자 A 과장을 제외하곤 관련 직원 모두는 징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6577만원 예산 낭비에 변상액이 2192만원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벌금을 늦게 내면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경과원의 직원은 6577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는데도 변상액은 2912만원 밖에 안 되냐"며 "이번 사태가 10년 뒤에 발견됐다면 변상액은 0원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 경과원 내부에 1억원 상당의 또 다른 서버 장비와 컴퓨터 장비도 장기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설치된 사례를 지적하고,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한 컴퓨터 50대와 모니터 20대도 창고에 수개월간 방치했다가 부서장에게 발견되어 뒤늦게 설치됐다"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불편한 진실 보고서'를 통해 "경과원은 매년 3500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최대의 공공기관이지만, 다양한 예산 낭비, 비리 의혹 등의 사례가 발견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3년이라는 징계 시효와 시간이 갈수록 경감되는 변상 기준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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