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큰틀 유지... 일부 업종은 제한 푼다[주52시간 일부업종 완화]

주69시간제 8개월만에 철회
노동부, 대국민설문 반영해 개편
제조업·생산직 60시간이내 유력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을 일부 선회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 '전체 근로시간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응답률은 각각 29.8%, 26.3%, 29.8%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했다.

그러나 사업주 대다수는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 비율은 14.5%에 그쳤기 때문이다. 나머지 85.5%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발표했다.

한노총은 입장문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