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젊은 과학자들 만나 "목소리 충분히 반영"
野 지도부 대전 찾아 "정부, 현장에 큰 지장"
증액 규모·세부사업에는 여전히 이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5일 과학계와 동시 접촉하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놓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전 대덕특구를 찾아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와 증감액 사업을 두곤 이견이 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20~40대 젊은 연구자들을 초대해 R&D 예산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 낮은 처우로 인한 인재 유출 등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R&D 장학금을 늘리고 연구과제 선정·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R&D 예산 효율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침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자체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젊은 연구자를 위한 예산이 모자르다'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교감했고,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해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3일 국민의힘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는 등 보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조원 규모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과학 도시 대전을 찾아 여론전에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덕특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당무에 복귀한 후 첫 지방 일정이다.
이 대표는 국가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토대는 과학 기술에 있다며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미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계속 증액돼 왔던 R&D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해 현장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연구원에게 생계 위협을 가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예산 복원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갔다. 특히 전날 과방위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데 대해 '앞뒤가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한 안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에는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핵심 사업이 감액된 데다, 증액 규모도 애초 논의 중이던 4800억원 수준에서 근거 없이 2조원으로 늘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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