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밀어붙이는 野… 신중한 與는 손 안대고 코 푸나

민주, 상생금융기여금 법안 발의
금융사 초과이익 40%까지 환수
예산정국 주도권 잡기 협상카드
"이중과세도 아닌 삼중과세"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를 정조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계와 정치권 내부에선 '은행 경쟁력 약화, 이중 과세, 포퓰리즘' 등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자 폭탄에 시름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반기고 있는터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놓고 야당의 제도 도입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집중 질타하며 '갑질' '종노릇' 등의 강도높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횡재세 추진은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각종 정책 이슈에 견제구를 던지는 한편, 예산정국의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식 입장 없는 與, 손안대고 코풀기?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은 1조900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야당이 합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 탓인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횡재세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도 횡재세가 걷어질 경우 세수 결손을 메우는 등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당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풀기'라는 것이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여당으로선 횡재세라는 세목이 신설될 경우 은행권 등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자폭탄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겐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횡재세 명목으로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매겨 이를 소상공인 등 서민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굳이 제도 도입에 반대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미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이자수입 사회환원을 고강도 주문한 상황에서 야당발(發) 횡재세 도입 추진은 여당으로선 그리 나쁘지 않은 제도라는 인식이 있다.

■野, 예산 협상권 쥐기 시도

다만 금융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횡재세 추진에 '조삼모사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의 대출 총량을 늘려준 것은 정부인데, 정부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은행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통화에서 "횡재세는 이중과세도 아닌 삼중과세"라며 "형평성·효율성·조세행정의 편의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원리라면 내년에는 소상공인 이익이 늘어나면 소상공인에게 횡재세를 걷을 거냐"고 꼬집으며 "우리나라 은행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은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을 만드니 해외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