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 GDP의 두 배 될 것" IMF, 연금개혁 속도전 강조

2050년 노년부양비 일본 넘어서
IMF, 부채비율 증가세 완화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퇴직 연장 조언
에너지-국제 원자재 가격 연동 제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한국의 국가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유류세 인하 종료 등 세수확충도 권고했다. 전기요금을 국제 원자재 값과 연동해야 한다고 했다.

19일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부채(중앙 정부 부채만 포함) 200%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다.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가파르다. 오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실제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세수확충과 지출합리화 방안도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론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특히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도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