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北위성 발사 예상..9·19군사합의 효력정지시 후폭풍은

러시아 기술 담긴 위성, ICBM 고도화로 북핵 위협 커져
국제사회 중대위협..尹정부, 군사합의 정지 맞불 시사
"분명한 경고는 되지만, 핑계 삼아 국지도발 우려"
한미 다가가는 中, 북러 위협 난처.."北 자중시킬 수도"
尹 "러북 동조, 中 이익 안돼..한중관계 발전 지향"
"한중일정상회담서 韓입장 적극 설명하면 中 움직일 것"

(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 이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맞불을 놓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위성 발사와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어질 경우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발생할 우려는 있지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국방장관, 30일前 발사 예측·군사합의 정지 맞불 시사..北무인기 등 추가도발 우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오는 30일 안에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 전망했다. 30일은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우리의 최초 군사정찰위성으로 쏘아 올리는 날이라서다.

또 다른 근거는 지난 18일이 북한의 미사일공업절이라는 점이다. 북한 위성 3차 발사는 연내, 특히 미사일공업절을 전후로 감행해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임박한 북한 위성 발사에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회적으로 내놨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신원식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했고,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종합검토 입장을 내면서도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정하진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는 러시아가 기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 차원에서 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러이사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포탄 등 각종 무기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 기술자문을 위시해 같은 원리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나 핵무기 기술이전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안으로,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기다 위성 발사에 맞대응해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정세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더 잦은 도발을 감행하고,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 군사협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경제제재도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위성 발사가 북핵 위협을 확실히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선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꺼내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대북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군사합의를 깼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 후과를 보여준다며 그간 자제해왔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처럼 심각한 위기를 일으키기보다는 무인기를 보내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이는 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中, 북러 로켓협력·한미일 북핵대응 사이서 고민.."韓강경대응, 中 움직일 자극 될지도"

반면 중국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국·미국 등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중국으로선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 위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한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제스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각자 처한 상황과 대외여건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중국이 러북에 동조하는 건 자국(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결속이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 탓에 미일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있다”며 “그래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고도화가 중국으로선 난처한 것이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북한의 위성이 발사되면 중국은 더욱 난감해질 것”이라며 “거기다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며 강경대응하는 것도 중국이 북한을 자중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강 교수는 “조만간 한중일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이어서 한중일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과정에서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가 적극 설명하면 북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일정상회담은 2019년 멈춰 선 이후 4년 만의 재개를 조율하고 있다. 조만간 한중일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이르면 연말에 한중일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또 시 주석이 먼저 언급한 바 있는 방한도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PEC 세션 I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7. [e-mail] /사진=뉴시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