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국토부·조세연 공청회 열었지만
"근본적 재검토" 기존입장 되풀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의 개편 또는 폐지 등을 논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로드맵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분적 개선만으로 구조적 문제와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 재수립 방안으로 목표 현실화율 하향조정과 함께 목표 달성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계획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립한 로드맵은 현실화율 목표가 90%이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적용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실화율 제고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개편이 추진돼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mail]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