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시 비리 혐의' 조국, 이르면 내년 2월 2심 선고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8:37

수정 2023.11.20 18:3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종결됐다. 노 전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의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8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총선 직전 2심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의 판결선고기일 결정과 함께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12월18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 내년 2월1일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 2월8일 노 원장과 함께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면서 담당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나의 가능한 안"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고,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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