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로 유·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함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계로 지역 간의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청중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개선방향’을,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별법의 개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패널로 참석하는 석지만 부산상공회의소 차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근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말숙 시의원과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도와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