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필수의료, 20년에 걸쳐 점점 붕괴된 것…수가 올려야"

심평원장, 기자단 송년 오찬…"건보 재정 낭비 없나 검토" "수가·법적 문제, 전공의 대체 부족 등 축적되며 망가져"

[서울=뉴시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심사평가원 복지부 송년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심평원) 2023.11.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수가 불균형 개선을 강조하면서 "수가를 확실히 올려줘야 한다. 20년 동안 상대가치 점수를 운영하다 보니 필수 의료가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기자단 송년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필수의료과 수가 문제, 의료사고 소송 등 법적 문제, 전공의 대체 인력 부족 등이 축적되면서 지난 20년에 걸쳐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필수의료가)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진 게 아니고 20년간 수가 문제, 법적인 문제, 전공의 대체 인력도 없어지면서 점점 망가졌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는 현행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지적하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 시설, 요양 급여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강 원장은 "원가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다"면서 "20년 동안 조금씩 조정한다고 했지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 및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80시간에 대한 모자란 대체 인력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심평원은 심사 기준 정비, 전산 심사 강화 등 심사 효율화와 더불어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급여 항목 재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의료분야로서,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필수의료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의료현장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한편 치우침 없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탄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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