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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의원 "장애인 활동비 14억 부정수급 적발…철저 조사해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 신유정(조촌·여의·혁신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 신유정(조촌·여의·혁신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대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관리·감독 주체인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신유정(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은 21일 열린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731건, 약 3억5400여 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면서 "이 외에도 진술 번복 및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도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익 제보 이후 지난 7월 17일 단 한 번의 이용자 자택 불시 방문 점검이 이뤄졌다"면서 "그동안 행정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에 활동 지원 기관 중(활동 보조 11곳·방문목욕 2곳) 3개 기관에서만 약 14억 가량이 적발됐다"면서 "나머지 10개의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에서 제한을 두거나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2024년 본예산이 아닌 추가 지원사업에 시비를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장애인에게 관련 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행정의 관리 미흡과 일부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부정수급 건을 결국 장애인 모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관련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시비를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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