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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북 군사정찰위성 유엔결의 위반…9·19 군사합의 재검토해야"(종합)

뉴스1

입력 2023.11.21 17:47

수정 2023.11.21 17:47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2023.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2023.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것을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결의사항 준수 △한미일 공조강화 등을 요청했다.


국가안보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들었다. 이날 보고에 앞서 성 의원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 의원은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약 1조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가는 자신들의 3대 독재세습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위성발사로 끊임없이 북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도 겨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큰데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 임명도 못 하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의 임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녀 학폭과 주식, 골프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고 주식은 전량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성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정부에 요청한 사항도 발표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우리의 정찰자산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기습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 요청이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ICBM 진전과 위성 고도화에 따른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우리 안보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사항을 책임 있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또 "합참의장은 작전 사령탑이다. 작전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신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작전 사령탑 임명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 군사위성 발사는 세계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일의 튼튼한 공조 아래서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성체의 낙하지점에 있는 어민 보호를 위해 군과 해경의 협업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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