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는' 연금안 내놨지만... 총선 앞두고 처리 '산 넘어 산'

국민 설득 '고양이 목 방울달기'
여야 모두 논의에 소극적 태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 또는 1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지만, 개혁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물론 구조개혁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7일 연금개혁 정부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안과 국회 자문위안이 모두 도출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던 정부안과 달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소득 보장안)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 유지(재정 안정화 방안)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재정계산위가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택지를 대폭 줄었다.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국민 설득이 관건인데,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면 사실상 21대 국회는 힘을 잃게 된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본인과 회사 절반씩 부담)의 경우 보험료율을 최소 13%로 올려도 월 보험료가 12만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월 1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금개혁은 소위 인기없는 정책으로 통하며, 표심과 직결될 수 있다.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이다.

민간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큰 만큼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55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