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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업그레이드 시작한다…산업부, 개선협상 선언

뉴시스

입력 2023.11.21 18:24

수정 2023.11.21 18:24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등 반영 내년 1월 한국서 첫 공식 협상 열려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23.11.21. photo1006@newsis.com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23.11.21.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과 영국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22일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며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한 한-영 FTA는 상품·서비스 등 시장 개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근 글로벌 통상 규범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노동·환경·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것을 넘어,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공급망·에너지·디지털·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될 경우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며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다.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을 통한 비즈니스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국은 EU에서 조달한 부품·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을 2년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다"며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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