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비명계, 현역평가 하위감산 확대에 "의원 정리에 활용" 반발

뉴시스

입력 2023.11.21 18:41

수정 2023.11.21 18:41

"수박으로 찍힌 의원에게 부정 평가 유도 가능" "예측 가능성에 문제…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감산비율 강화 동의하지만 평가 공정성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신귀혜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은 21일 당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비율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의도를 갖고 의원들 정리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10% 이하 감산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윤미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 방안은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현재 하위 20% 대상으로 하는 감산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의원들은 감산비율 강화가 특정 의원을 솎아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공천룰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비율 강화에 대해 "소수에 해당하는 비주류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정량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상호 다면 평가를 하는 정성 평가 부분도 있다"며 "소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 의원에 대한 멸칭)으로 찍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위권에 포함돼 30% 감산을 당하고 친명계에서 청년이나 정치신인 가점을 얻으면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선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비명계 중진의 경우 우려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공천룰은 1년 전부터 명확하게 가기로 한 건데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친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하위 5%, 10%, 20%가 의정활동 정도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은 있었다"면서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총선 5개월을 남겨두고 이제와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달리하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에서 이번 감산비율 강화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비명계 의원들도 공정한 평가라는 전제 하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비율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못하고 지역구 관리도 못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 민주당은 신진 인사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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