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부 내용 사실과 다르다" 사과 촉구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 일부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고 했다.
특히 “안양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관련해 단순히 안양시로부터 넘겨 받은 (안)을 놓고 현 정권이 마치 지방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라며 "삭감 예산이라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는 전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 편성권은 안양시에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에 인용한 자료는 안양시가 ‘국세 수입 전망’을 통해 시 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불과하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민주당이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의회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해결 방법을 찾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순리"라며 "국가 입안하는 국가 예산 심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까지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사과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안양시 의회 시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며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 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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