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국회해산권 부활'로 쿠데타 기도…반드시 탄핵해 심판"

"'삼권분립' 헌법정신 부정하는 망언…탄핵 사유 넘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21.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해산권 부활'로 '반헌법적 쿠데타'까지 기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동관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87년 개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회 해산권을 꺼내 들며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더욱이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고 강변했다"며 "5인 체제의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점,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언론을 검열한 점,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부당하게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점 등 탄핵 사유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기도한 오만방자함과 무도함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폭주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돌려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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