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재가..즉시 대북정찰 재개

尹대통령, 英 국빈 방문 현지서 전자결재
임시국무회의 의결 뒤 신속 재가
尹, 현지 NSC서 "北 위성발사는 ICBM 성능 향상"
북핵 미사일 위협 증가 경고, 즉각 대응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 용사 묘에서 영국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현지에서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날 밤 강행한 북한의 위성 3차 발사 시도는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로,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 강행 후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강조,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지시했었다.

이에 이날 한국시간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을 비롯해 우리 군의 대비 훈련이 제한됐음을 지적한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됐다"며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