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도발-군사합의 파기’ 위기 치닫는 한반도..한미일 공조.안보리제재.中역할 관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규정하며 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전 경고했던 9·19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키며 강경대응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운용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는 물론 군사합의 무력화로 인한 국지적 도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불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미국·일본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제재,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견제역할을 이끌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손 거친 北정찰위성, 성공 여부 관계없이 위협적..尹대통령, 순방 중에도 즉각 군사합의 정지 결정해 단호한 대응

2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산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위성 발사가 진행됐다. 북측은 발사에 성공했고 근시일 내 정찰위성을 운용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는지, 또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의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건 없고, 온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았더라도 북러정상회담 이후 두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큰 폭의 성능 개선은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북핵 위협은 심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정찰위성이 러시아의 손을 거쳐 발사 시도됐다는 점에서다. 향후에도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이 북한 위성 발사를 주시해온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내왔고, 위성 발사 직후 22일 새벽 안에 신속하게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판단을 내리고, 국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비준했다.

MDL 무풍지대 벗어나며 무인기 등 北국지도발 우려..한미일 공조 안보리 북러 압박, 중국 제동 역할 유도 필요

효력을 멈춘 부분은 군에서 그동안 대북감시가 약화된다고 우려했던 부분이다. 국방부는 이날 즉각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이 정지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이기에 사실상 파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단호한 대응을 위해 결단한 것이지만, 당장 군사합의의 부재로 근래 잦아들었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하다. 당장 MDL부터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러 군사협력 차원의 위협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한미가 제시한 안보리와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안보리 차원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고, 중국은 한미일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시점이라 특수관계인 북러의 위협적 행보가 난처한 입장이라서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내년부터 안보리 상임·비상임국인 한미일이 협력해 북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또 중국이 특수관계인 북러를 자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도록 끌어내자는 뜻을 모았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고도화가 중국으로선 난처한 것이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본다”며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며 강경대응하는 게 중국이 북한을 자중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는 통화를 가지고 북한의 발사를 비난했다. 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미 대통령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2023.11.22. [e-mail] /사진=뉴시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