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상 꼼수 '1엔 스마트폰' 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1엔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단말기의 과도한 저가 판매를 막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총무성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인 상한을 4만엔(세금 제외)으로 하는 새로운 할인 상한 규제를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세금 제외 4만~8만엔 단말기는 반액을, 4만엔 이하는 2만엔을 각각 상한으로 한다.

지금까지 할인 상한은 최대 2만엔이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통신 계약까지 하는 경우 최대 2만엔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말기 판매업자들은 스마트폰의 원래 가격을 2만엔 가까이 대폭 할인하고, 통신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2만엔의 할인을 제공해 '1엔 스마트폰'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통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단말기 가격이 이미 2만엔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말기를 독식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가 돼왔다.

또 휴대폰 대기업은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따른 적자를 통신료 수입 등으로 메우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통신료 인하 중단이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정부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엔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더라도 통신 계약에 연결된 단말기를 할인할 때는 상한 금액 이상 할인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추가했다. 대신 통신 계약에 연결된 할인액 상한은 4만엔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과도한 단말기 할인을 막아 '1엔 스마트폰'을 없애면서도, 통신 계약 고객은 할인액을 늘리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