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 내일 결판.. 노정관계 다시 경색 우려

28일 국무회의 논의 유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맞물리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찬바람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과 근로조건 개선, 파견법 개정 등 노사정이 원하는 방향이 모두 제각각이라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난관이 산적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다 지난 13일 사회적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교섭 기피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재의권 건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노동개혁 정책들에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과 사회적대화 참여 문제를 연결 짓지 않겠다고 한 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아직까지 분위기는 훈풍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4일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를 여는 등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본위원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아예 사회적대화에 불참하는 것 보다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정년연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