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책임전가..“윤석열 패당, 미일 업고 전쟁 도발”

北위성 발사 대응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北, 한미군사연습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 위반"
군사합의 정지 이튿날 폐기 선언하며 "대한민국 책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는 "미일 전쟁하수인"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7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떠넘겼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책임전가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미제(미국)와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미친 듯이 매여 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불장난 소동은 북남군사분야합의(9·19남북군사합의)를 란폭(난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 기사에 거론된 ‘전쟁 도박 책동’은 한미군사연습을 의미한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600여차례, 이 중 250여차례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렸다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괴뢰지역(남한)에 외세의 핵전쟁돌격대, 특등앞잡이인 윤석열역적패당이 등장한 이후 전쟁연습은 실전단계에서 더욱 위험천만하게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괴뢰들 스스로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훈련 시 미국 핵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자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두고는 “그 무슨 실시간미싸일정보공유체계(미 위성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년내(연내)에 가동시키며 합동군사연습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사이의 련합(연합)군사훈련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괴뢰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미일의 전쟁하수인으로서의 그 범죄적 정체는 절대 가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군사연습 확대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다. 정부는 이튿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곧바로 예고했던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을 풀고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 전면 폐기와 MDL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