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또 강조
[파이낸셜뉴스]#."‘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의 개정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장 및 CEO가 모인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업궙별로 진행될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첫 행사다. 지난 20일 개최된 금융당국-금융지주 간담회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되던 내부통제 업무를 실제 업무 담당 임원 모두가 소관하는 방향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세계최고 수준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권에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는 물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대출을 옥죄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 서 달라”고 강조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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