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건의료 OECD서 높은 수준..단 정신보건 영역은 낮아

과거 대비 의료 질 모든 영역에서 수준 개선돼
정신보건 영역의 질·수준 OECD 평균보다 낮아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보건의료는 주요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대체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28일 분석·발표했다.

이 자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7개 영역인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한국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과도한 진정작용으로 낙상 위험 증가)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다.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김선도 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며 "향후 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