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혐오범죄’ 엄정대응 주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범죄까지 활개치면 분열과 대립, 갈등과 대결로 공동체 토대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최근 편의점에서 '숏컷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여성' 전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전형적 '혐오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는 "'혐오'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차별'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누어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성별, 피부색, 직업, 나이, 종교, 성적지향,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장은 검찰조직을 향해 겸손한 태도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