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기술금융'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유형자산이 아닌 '성장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금융청이 기술력과 현금흐름 등 사업 성장력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담보를 전제로 한 일본의 대출 관행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무형자산을 포함해 사업 가치 전체에 '사업 성장 담보권'을 설정하면 토지 등 부동산이 없는 스타트업 등이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유형자산에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했지만, 최근에는 재판 판례 등을 토대로 기계나 재료 같은 동산으로도 담보 대상이 넓어졌다.

이번 새 법안은 유무형을 막론하고 기업의 재산을 통째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재산에는 지식재산권이나 장래 현금흐름도 포함된다.

기업은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고 이용한다.

새로운 제도의 이용 방법을 모르는 금융기관이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기관도 만든다.

금융청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경영자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영자 보증'을 사실상 제한하는 감독지침 개정을 마쳤다.

이번 새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담보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일본의 대출 관행이 바뀔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