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복지 전문가들 "시설 민간위탁, 표준 계약서 마련돼야"

도사회복지협, 2023 사회복지좌담회 개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2023 사회복지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공) 2023.12.0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계약 과정에서 선정 기준, 기간 등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관 삼다수홀에서 '2023 사회복지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2022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교육연수실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고, 원화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좌장으로 자리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방법, 기간 등 표준화된 위탁 계약서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도 부연구위원은 이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적용 법규가 제각각이라 혼선을 주고 있다. 위탁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마련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위탁계약이 이뤄질 수 있고 위·수탁 관련 갈등이 줄어듦과 동시에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설 민간위탁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성환 제주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수탁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수탁기관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재정 부담 요구는 지양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민간 법인이 수탁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