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 시점문제” vs 尹정부 “저급한 수준”..국제여론 경쟁

北 "대한민국 소멸" 위협하며 위성 정당화 尹정부 "억지주장 규탄..선제 핵공격 위협 주체 명확"

2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첫 군사정찰위성, 지난달 21일 발사된 북한 정찰위성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

북한 군사논평원이 내놓은 경고다. 우리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등을 문제 삼으며 위협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저급한 수준만 드러낸다”며 강경일변도다. 남북 모두 국제여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北 "위성이 군사합의 위반? 南위성은?"..尹정부 "군사위협 방어조치일 뿐"

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측 군사논평원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합의 효력정지를 두고 “지난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적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강행했고,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한 대북 감시·정찰 재개와 미국·일본·호주와 동시에 독자 대북제재를 가해 대처했다.

또 지난 2일 우리의 첫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맞대응을 오히려 도발이라 강변하며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논평원은 “우리 위성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면 (남측이) 미국 상전에 기대 끝끝내 실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어떠한가”라고 반문하고, 윤 대통령 장모의 실형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심각한 통치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윤석열 역적패당의 또 다른 흉심”이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는 전쟁을 운운하는 북한의 위협에도 강하게 맞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인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거짓과 억지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조치를 취하는 데 대응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뿐”이라며 “무례한 언어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거짓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방어적 조치는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무장에 나선 데 따른 GP 복원을 뜻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GP는 과학화 경계장비를 가져 군사적 가치가 높고, 북한 GP는 그런 첨단장비가 없이 무기와 병력만 있다”며 “어느 군인이 제게 ‘우리 GP가 제네시스라면 북한 GP는 포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인 3일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김 총비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라며 어머니들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사진=뉴스1화상

내년 안보리 한미일 공조, 국제여론 필요한 상황.."김정은, 핵 목적 스스로 밝혀"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 후 ‘만리를 굽어보는 눈(위성)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말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스스로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위성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면서 “따라서 유엔헌장 포함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해 우주를 탐사·사용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한미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란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며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평화·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일변도인 것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국제사회 여론을 잡기 위해서다. 북한이 위성을 자주권 차원이라 규정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에 맞서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공조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기 위해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여론전에 몰입하는 건 향후 지속적 추가 발사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내포한다"며 "이런 이중기준 문제를 지속 제기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부여됐던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e-mail] (끝)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