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공제, K방산 숨은 조력자로 활약

방산보험 경쟁체제 구축
방산공제보험 요율 인하‥방산보험료 30% 인하 예산 절감

[서울=뉴시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26일 비상출격을 위해 FA-50 전투기로 뛰어가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3.10.2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방산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방위산업공제조합이 K방산 성공의 숨은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방산공제는 약 40년 이상 보험협회가 독점한 방산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요율에 대폭 인하해 방산보험료를 기존보다 30% 인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 발생된 수익 중 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면서 방산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지난 2020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21년 7월 조합원 130개사로 출범했다.

방산공제는 재산종합, 선박건조공제를 주력 상품으로 시작해 현재 시험비행, 제3자배상, 위성위험까지 확대해 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전투기, 헬기, 위성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위험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신속시범사업의 제3자배상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방산공제가 보험료를 30%나 인하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방산공제 내에 보험 및 보안 전문 인력이 꼽힌다.

방산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팀을 경험이 많은 손해보험사 출신 직원들로 구성하면서 방산공제는 방산보험 업무 대부분을 직접 처리한다. 공제상품 운영을 손해보험사에게 의존하는 다른 공제조합과 차이가 있다. 즉, 공제조합이 직접 언더라이팅, 요율협상, 리스크서베이, 사고조사 및 클레임서베이를 수행하고, 여기에 더불어 보험요율 산출, 담보한도(Capacity), 보험가액 평가, 보험금 결정까지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면서 수수료 및 사업비 거품을 걷어낸 것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방산보험의 낮은 손해율을 감안할 때, 요율을 지금보다도 더 낮춰야 한다"면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방위산업 특성상 보안 규정 등이 엄격한 영향도 있다. 실제 공제사업팀 내부에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모든 보안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보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다른 공제조합처럼 손해보험사에 업무 위탁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안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므로 공제보험업무는 철저하게 조합내부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앞으로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방산업체인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되돌려줄 방침이다. 정부도 방산위험에 대한 보험사업이 특정 협회의 독점 구조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을 계기로 국방예산 절감, 방위산업 재투자 등 다양한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의 방산시설 및 물자 등 각종 위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고 안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조합원들을 위해 자금의 융자와 조합원의 펀익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K방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