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 흔드는 산업 스파이, 방첩 수사역량 끌어모아 총력 대응 [경제안보 전담조직 만든다]

경찰청 방첩경제안보수사계 신설
급증하는 첨단 기술유출 범죄 엄단
美·대만처럼 '간첩죄 적용' 움직임

경찰이 급증하는 산업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전담수사 인력을 꾸리기로 했다. 기술유출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찰은 방첩·테러와 경제안보를 통합 운영해 기술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기술유출 칼 빼든 검찰

4일 경찰청의 '안보수사 경찰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국 산하 조직에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신설했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오던 기술유출 수사계도 이번 개편에서 상시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기존 안보수사국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수사TF와 외사국에 속해 있던 외사안보계를 통합한 조직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사국에서 이관되는 테러·방첩 정보업무와 안보수사국의 테러·방첩 수사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며 "확인·견제·차단부터 수사까지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기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직개편은 늘어난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비율은 2021년 10.1%, 2022년 11.5%, 올해 14.4%로 꾸준히 상승했다.

■기술유출 '간첩죄' 처벌 목소리

경찰은 기술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앞다퉈 형법 98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등의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시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어 경찰의 조직개편 또한 기술유출 범죄를 국가안보 위해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인 경제안보수사TF가 비직제 조직으로 운영돼 수사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술경쟁력이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며 산업기술유출 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기술유출 수사관도 대폭 늘린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 산업기술유출 범죄 전담수사팀을 발족한 후 조직·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산하에 22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운영했고, 지난 5월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인원 충원으로 서울 5명 등 9개 시도 경찰청에 32명의 수사관이 증원된다.

경찰 관계자는 "늘어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수사 총괄부서가 비직제로 운영돼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정책과 특별 단속 등 향후 산업기술유출을 안보와 결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공 수사를 위한 안보수사 조직도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본청과 18개 시도청 전체 안보 수사인력을 310명 증원키로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