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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2기 경제라인 윤곽 드러난 개각, 후속 인사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4 18:58

수정 2023.12.04 21:31

윤 정부 시즌 2, 장관 6명 교체
외교안보, 법무 등 후속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국가보훈부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도 규모의 개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각은 대통령실 개편과 수석 전원 교체에 이은 정치인 장관들의 총선 출마나 차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관료·학계·전문가 출신 비정치권 인사 위주로 채워진 게 특징이다. 대변인 등 대통령실 주요 비서관도 바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다. 앞으로 경제라인과 외교안보라인을 포함한 후속 개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1일 이전에 '원포인트'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 및 신임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윤 정부 2기 '경제라인'의 그림이 그려졌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Finance 4)' 가운데 2명이 남고, 2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경제수석의 기재부 장관 내정은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는 만큼 이날 발표에서 빠질 것이라는 추측이 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임하고,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다.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대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 불법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 등 산적한 현안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윤 정부는 인재풀이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법대 중심의 법조인과 MB정부, 국민의힘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에 편중된 인사로 비판받았다. 임기 2년도 안 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가 20명에 이르는 까닭이다. 윤 정부 시즌2를 알릴 이번 개각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 위해선 인재등용 폭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개각의 추동력이 내년 총선으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인사가 절실하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의기소침해진 여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얻지 못하면 '식물정부' 선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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