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파행 사과 요구에 김도읍 “민주 아닌 국민에 사과”

“앞으로도 단독 처리엔 위원장으로서 잘 판단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안 기각엔 사과 한마디라도 했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파행 사과 요구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파행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여야 중 한쪽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처리한다든지 국회가 파행될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때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여야가 법사위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 이를 파행시킨 데 단 한 번도 (김 위원장 사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그다음 날(11월 23일) 본회의 일정이 여야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개회 30여 분 만에 산회시킨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방탄’한 것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탄핵 독주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서 사임한 것도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은 혹시라도 대법원장 임명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데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그런 논의를 다시 하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과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 협상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 법사위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의 단독 의사일정 처리 시도에는 쉽게 굽힐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민주당 마음대로 탄핵 독주를 하는 데 제가 협조자, 동조자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됐으니 사과하라는 것 말고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 등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해 169일을 직무 정지시키고 변호사 선임비가 9000만원이나 소요된 데 사과 한마디를 했나”라고 꼬집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