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수석, 北위성 규탄..“소련, 핵 있었는데도 붕괴”

"경제력 뒷받침 없인 군비 증대 지속가능하지 않아"
"핵무기 통해 무얼 이룬다는 허황된 꿈에서 깨라"
한중일호 동시제재 평가, 내년 한미일 안보리 협력 재확인

5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했다.

[파이낸셜뉴스] 한일 북핵수석대표는 5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을 규탄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붕괴한 것을 예로 들면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북한 위성 발사와 추가 발사 예고, 또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했다.

양국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임을 북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한다”며 “수만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아 위성 발사를 강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한 대북 감시·정찰 재개에 나서자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위성 운용을 ‘자주권’이라 강변하면서 지난 2일 우리의 첫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국제적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양측은 미국까지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북핵 대응을 점검했는데, 특히 지난 1일 3국에 호주가 처음 동참한 독자 대북제재를 두고 “불법 도발에는 실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 동향에도 지속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확보키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적극 활용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인 한일까지 3국이 협력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기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토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