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육아 부담 덜어야 저출생 완화..초등 돌봄제도 추진"

"어디든 맘놓고 아이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외면..특별법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맘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한 이 대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과 개인의 교육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의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가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완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 정부에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6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것이 1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만 여야 입장차로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