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산업용 요소를 수입한 업체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90%까지 높아진 이유는 저렴한 운송비 등 기업들의 원가 절감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정부가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물류비나 재고 부담비용 등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국내 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일부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시작되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한도 설정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3.7개월가량의 물량 비축 사실을 공개하며 시장심리 안정에도 나섰다.
110일분 물량 확보·1회 구매 제한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의 차량용 요소수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지난 2021년에 이은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재차 확산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비축해둔 요소 여유분은 3.7개월어치다. 기재부 산하 공급망기획단은 "롯데정밀화학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 수입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3.7개월분으로 국내 재고와 중국 외 수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보유한 공공비축 역시 당장 1개월분에 해당하는 6000t을 보유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해 이를 단기간 내 2배 수준인 1만2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보유 중인 공공비축 가운데 2000t은 조기방출에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세워뒀다.
제3국으로부터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 중이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추가 수입대상국 리스트에 들어 있다.
정부는 비축분 조기방출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선 다변화 기업에 인센티브
이날 핵심품목TF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혹시나 발생할 가격교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반복되는 중국발 요소 대란을 막을 대책을 묻는 질의에 "(국내 요소 생산업체에 대한) 물류비나, 재고부담 비용, 수출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면, 싼 가격을 찾아 중국으로 향했던 국내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할 때 드는 총비용은 톤당 400달러다.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수입했을 때보다 10~20% 더 저렴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에 이르는 중국 의존도 감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기업 인센티브 등 근거법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르면 수입다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수출입은행의 저리대출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 1·4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 사태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란 답변 외엔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난번 요소수 부족 사태 때도 1개월~1개월 반 만에 수출이 재개된 만큼 3~4개월가량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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