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고밀 개발' 사가정역 등 서울 3곳 신규 지정.. 구리수택은 철회

[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까지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등 서울 지역 3곳이 도심 고밀 개발 통해 1600가구가 들어선다. 반면 구리수택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후보지에서 철회되는 등 이탈 사업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랑구 사가정역 등 서울 지역 3곳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사가정역 인근, 녹번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등 3곳에 총 1600가구 규모다. 이중 중랑구 면목동 일원(2만8139㎡)의 사가정역 인근이 규모가 가장 크다. 942가구가 들어선다.

또 은평구 응암동 일원(5581㎡)의 녹번역 인근에는 172가구가, 중랑구 면목동 일원(1만8904㎡) 용마터널 인근에는 486가구를 짓는다.

이들 지구는 지난 8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거쳐 이번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7년 착공한다.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이로써 지구 지정까지 완료된 곳은 전국 총 13곳, 1만8400가구로 늘었다. 이중 서울 방학역 인근, 연신내역 인근, 쌍문역 동측, 경기 부천원미 등 4개 지구(3000가구)가 복합사업계획 통합 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구 지정 전 단계인 예정 지구는 6곳, 1만1700가구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이탈 후보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예정지구에서 지정된 지역 중에서는 지난해 말 덕성여대 인근 이어 최근 광명사거리역 남측 등이 예정지구에서 해제됐다.

지구 지정까지 마친 서울 증산4구역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도시 규제 완화 수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구체적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 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