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10년간 추진돼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한다.
학교시설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8063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2027년까지는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앤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선 총 9조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데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안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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