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막겠다는 ‘프랑스판 IRA’… 한국車 수출에 불똥 [FN 모빌리티]

‘원거리 해상 운송’ 땐 보조금 제외.. 기아 니로EV·쏘울EV도 탈락 대상
전기차 보호주의 유럽 확산 우려.. ‘中겨냥’ 伊·튀르키예도 장벽 높여

프랑스판 IRA 보조금 제외 유력 차종인 기아 전기차 쏘울 EV

니로EV. 기아 제공

중국 전기차를 막겠다며 프랑스 정부가 만든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불똥이 한국 전기차 산업에도 튀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생산 중인 기아 전기차 니로EV와 쏘울 EV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유럽 주요국들로 전기차 산업 보호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중·일 생산 전기차, 보조금 자동 탈락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진입을 막겠다며 지난 5월 녹색산업법을 입법화한데 이어 오는 1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발표한다. 제조, 소재,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추정화한 '환경 점수'를 충족시킬 경우, 4만7000유로(약 67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약 710만~9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거리 해상 운송'이다. 아시아 등 원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선박으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보조금 대상에서 사실상 자동 제외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애초 프랑스 정부가 겨냥했던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한국산과 일본산 전기차들도 동시에 사정권에 포함된 것이다.

보조금 탈락 예상 모델은 BYD 등 중국산 전기차는 물론이고, 중국 현지 생산차량인 테슬라 모델 Y, 한국에서 생산 중인 기아 니로 EV와 쏘울 EV, 일본 닛산 리프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1개 모델(코나 EV, 체코공장)만 생산 중이며, 기아는 아직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프랑스 전기차 시장 5위(1만6570대)를 기록했다.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점유율은 약 6% 수준이다. 프랑스 시장 자체 비중은 높지 않다. 다만,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산업 보호주의가 이탈리아, 독일 등 인근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 프랑스발 보호주의 확산 우려

최근 이탈리아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튀르키예도 전기차 수입사들이 전국에 의무적으로 140개 이상의 공인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보유토록 하는 등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독일 조사업체 슈미트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40만대를 넘어서며, 전기차 신차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프랑스 정부 등에 다양한 경로로 설득에 나섰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프랑스 정부의 보호주의 입법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EU는 한국과 미국 시장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3번째로 큰 시장"이라며 "프랑스의 보호주의 입법이 EU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