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된 관행 바로 잡는다...금융당국, 이달 스트레스 DSR 공개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比 전반으로
고금리로 비은행 대출 감소폭 확대 영향
금융당국 "이달 중 스트레스 DSR 발표하고
은행권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 시정할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막판 조율을 거쳐 12월 중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줄었으나 내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여지가 남았다는 해석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계대출 관행개선 및 제도 정비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11월 가계대출 증가폭(2조6000억원)은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원) 대비 상당폭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은행 자체적인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 증가 속도가 늦춰지며 전월 대비 감소(+6조7000억원→+5조4000억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고금리 및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영향으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5000억원→-2조8000억원)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다소 가팔라지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 관리 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