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약속하며 與텃밭 부산민심 공략

민주 지도부, 올해만 3번째 부산 방문
엑스포 실패 책임 물으며 민심 다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 '법 개정' 약속도

부산서 전세 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대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13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여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을 찾았다. 핵심은 전세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산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둘러본 뒤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 찾은 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단호한 의지로 입법"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며 지난 6월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담겼으며 보증금 요건은 최대 5억원이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년 한시법으로 이후 모니터링하며 6개월마다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특별법에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정책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6개월이 경과되며 법안 개정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정부·여당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15 [e-mail] (끝)

상임위선 여야 신경전 지속…극적 합의될까

특별법들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다뤄졌으나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여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지난 7일 전체회의 때 양당 간사님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부탁드렸다"며 "오는 20일 (국토부 장관)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지금처럼 늦어진다면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다"며 "지난 한 달간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거의 다 민주당이 마치 직권 상정으로, 선구제 후구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날치기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