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500조원 돌파...GDP 70% 이상 '빚'

일반정부 부채 1157조원...전년대비 91조원↑
GDP 대비 53.5%...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
공공부문 총 부채는 1589조원...GDP 대비 73.5%
지난 '확장재정' 누적..."건전재정 노력해야"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1년 1400조원을 넘어선 공공부채가 1년만에 지난해 1500조원대로 올라섰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의 증가폭도 최근 5년간 가장 컸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첫 해였음에도 2019년부터 이어진 부채 증가를 끊어내지 못했다. 특히 러·우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D3)’는 1588조 7000억원이다. 전년(1427조3000억원)보다 161조4000억원 늘어났다.

공공부채 증가폭은 2018년 33조원, 2019년 55조원 수준에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147조원으로 훌쩍 늘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 기조에 들어섰지만 지난 확장재정 기간 쌓아온 부채가 줄어들지 못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73.5%로 70%대를 밑돌던 전년(68.6%)보다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부채비율 64.0%를 개발도상국의 위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64%를 넘어서면 강력한 재정 긴축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66.0%)부터 이를 넘어선 상태다.

부채 규모 증가를 견인한 것은 77조7000억원 늘어난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2020년 12조원, 2021년 3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해에만 두 배 이상 증가폭을 늘렸다. 오히려 일반정부 부채 증가폭은 전년(121조원)에 비해 90조9000억원으로 긴축 기조에 맞춰 줄어들었다.

특히 연료가격 상승을 직격으로 맞은 한전·발전자회사에서 46조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금·공사채 등 빚을 늘려온 셈이다. 마찬가지로 운전자금이 급증했던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지난해 17조1000억원 늘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증가한 부채는 비금융 공기업 증가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부채의 국제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 채무 역시 줄어든 증가폭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51.3%)에 비해 53.5%로 늘어났다. 2011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2021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들어서며 채무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0, 2021년 모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가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역시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채의 질로 봤을 때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84.0%)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