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강행…與 반대로 안건조정위 회부

단독 처리 조짐에 與 퇴장
"소위서 날치기 통과" 지적
향후 안조위 구성해 재논의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며 안조위로 공이 넘어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서 시작했으나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당시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폐기를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우선 정회한 뒤 안조위를 구성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조위는 다수 당 위원 3인과 다수 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최아영 기자